2026년 10월부터 캘리포니아 중고차 구매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특히 “중고차를 산 뒤 3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새 차도? 리스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California DMV의 공식 내용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확인해보니 2026년 10월 1일부터 California CARS Act가 시행되면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소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계약을 3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DMV QR Code Generator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신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California DMV가 안내하는 3일 취소권의 핵심 대상은 **$50,000 이하의 중고차(used vehicle)**입니다.
반면 새 차(new vehicle)를 구입했다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3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일반적인 cooling-off period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DMV가 딜러에게 게시하도록 한 안내문에도 신차에는 cooling-off period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Justia Law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차를 사고 3일 안에 무조건 환불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중고차 구매법, 누가 3일 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California CARS Act에 따르면, California의 라이선스를 받은 딜러에서 거래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50,000 이하의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소비자에게 3일의 계약 취소권이 적용됩니다. DMV는 이 기간에 주말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MV California
다만 차량 종류와 거래 방식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도매 거래, fleet sale, auction sale, 일정한 commercial purchase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MV California
그래서 실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내 계약서의 cancellation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일 동안 마음대로 타고 반납해도 될까?
그건 아닙니다.
취소권에는 차량 상태와 주행거리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DMV의 CARS Act 안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약 400마일의 주행거리 제한과 restocking fee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DMV California
즉,
“일단 차를 가져와서 며칠 마음껏 타본 다음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를 계약할 때 딜러가 제공하는 취소 조건과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차 3일 취소권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CARS Act를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더 눈에 들어온 부분은 자동차 가격 표시 방식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보고 딜러에 갔는데 이것저것 비용이 붙으면서 처음 본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는 경험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 법에서는 특정 차량이나 financing 조건을 광고하거나 처음 서면으로 안내할 때 Total Price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이메일이나 문자 등에서도 특정 차량이나 financing 조건을 언급한다면 해당 가격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DMV California
원하지 않는 Add-on도 마음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계약서를 보다 보면 GAP, extended warranty, theft protection, surface protection 같은 여러 추가 상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CARS Act에서는 이런 optional add-on이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고, 계약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상품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DMV는 예시로 전기차에 불필요한 oil-change plan 같은 상품을 들고 있습니다. DMV California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를 계약할 때는 월 페이먼트만 보는 것보다 어떤 add-on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딜러에서 차를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저라면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최소한 이것들은 확인할 것 같아요.
① 이 차의 Total Price가 얼마인지
월 페이먼트만 보지 말고 차량의 전체 가격과 financing 비용을 확인합니다.
② Add-on이 들어가 있는지
Warranty, GAP, theft protection 등이 들어가 있다면 필수인지 선택사항인지 확인합니다.
③ 중고차라면 3일 취소 조건 확인
$50,000 이하 중고차라면 계약서에서 cancellation 조건, 반납기한, 허용 주행거리, restocking fee 등을 확인합니다.
④ 광고 화면이나 딜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보관
처음 안내받은 가격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르다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딜러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California DMV에는 자동차 딜러 관련 Record of Complaint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DMV의 CARS Act 페이지에서 complaint 관련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MV California
California DMV – CARS Act 공식 안내
자동차 구매 전에는 DMV의 Car Buyer’s Bill of Rights도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DMV QR Code Generator
California DMV – Car Buyer’s Bill of Rights
마치며
이번 캘리포니아 중고차 구매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차를 사고 3일 안에 마음이 바뀌면 돌려줄 수 있다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내용을 확인해보니 신차까지 무조건 3일 동안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고, 핵심은 $50,000 이하 중고차의 3일 취소권과 자동차 판매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Justia Law
특히 자동차는 계약 금액이 큰 만큼 딜러에서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Total Price, financing 조건, add-on, cancellation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글은 California DMV의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개별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는 계약 조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