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달라지는 법들이 꽤 많습니다.
매년 새로운 법이 많이 생기지만 법안 번호만 쭉 보다 보면 “그래서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7 캘리포니아 새 법 가운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변화들을 찾아봤습니다.
직장인의 최저임금부터 고객센터 챗봇,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학교 선생님과의 미팅, 주택 수리까지 생각보다 일상과 가까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다만 법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특히 2027년에 알아두면 좋을 생활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17.40으로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16.90에서 50센트 인상되는 것입니다.
월급제 Exempt 직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exemption의 salary threshold 중 하나는 주 최저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2027년에는 연 $72,384가 됩니다.
다만 연봉이 $72,384를 넘는다고 자동으로 Exempt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내용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 LA처럼 주정부보다 높은 Local Minimum Wage를 적용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실제 근무지역의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월급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LA와 Orange County에서는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2027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17.40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 고객센터에서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조금 쉬워진다
온라인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챗봇만 계속 같은 대답을 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은 일정한 사업자의 고객서비스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소비자가 사람 상담원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적용 대상 사업자는 일정 시간 안에 실제 상담원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상담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고객서비스에서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챗봇이라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고객서비스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실용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3. Podcast·음악 스트리밍 광고 볼륨도 규제
음악이나 Podcast를 듣다가 광고가 나오면서 갑자기 볼륨이 커져 놀란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새 법은 podcast와 music streaming에서 광고가 본 콘텐츠보다 지나치게 크게 재생되는 문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음악이나 Podcast를 자주 듣는 사람에게는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4. Parent-Teacher Conference, 전화나 온라인으로 요청 가능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라면 이 변화도 눈에 띕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부모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Parent-Teacher Conference를 전화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직장 때문에 낮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 미팅이 무조건 Zoom으로 바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대면 참석이 어려운 부모가 원격 방식의 conference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5. 16세 미만 아이들의 Social Media에도 변화
부모들이 특히 관심 있게 볼 부분입니다.
California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들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autoplay나 사용자의 행동·프로필을 기반으로 하는 일부 algorithmic feed 등 중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nstagram, TikTok, YouTube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실제 플랫폼 사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는 내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중에 **‘캘리포니아 16세 미만 SNS 새 법’**으로 별도의 글을 만들어 자세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아이들이 사용하는 AI Chatbot에도 새로운 안전장치
이번에 함께 눈에 띈 것이 어린이와 AI Chatbot에 관한 규정입니다.
새 법에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일부 AI companion chatbot에 대해 보다 강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살·자해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조치와 parental control 등 어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ChatGPT처럼 정보를 묻고 답을 얻는 AI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람처럼 대화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AI companion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라면 앞으로 관련 변화를 알아둘 만합니다.
7. 직장에서 AI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제한
AI 관련 변화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서명된 California 법에는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의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시스템으로 인해 대규모 해고나 기타 중요한 고용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AI가 채용뿐 아니라 직원 평가와 업무 관리에도 빠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인들에게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직장 내 감시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직장에서 사용되는 surveillance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고용주가 직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감시 기술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제한과 보호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감시에는 강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원 관리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감시 도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California의 workplace privacy 규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지켜볼 만합니다.
9. 집 창문 교체할 때 일부 절차와 제한 완화
주택 소유자라면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새로 서명된 주택 관련 법에는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창문 교체 과정에서 불필요한 승인 절차와 일부 제한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HOA가 있는 Condo나 Townhome에 사는 경우 창문 같은 외관 변경에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범위는 자신의 HOA와 해당 지역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California HOA 창문 교체 새 법’**으로 따로 자세히 다뤄볼 만한 주제입니다.
10. Heat Pump·Water Heater·HVAC 설치 절차도 간소화
집에 Heat Pump, Heat Pump Water Heater 또는 HVAC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permit 절차의 변화도 알아둘 만합니다.
새로운 법은 주거용 heat pump water heater와 heat pump HVAC 설치 과정의 일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가 에너지 효율과 주택 전기화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rebate나 incentive와 함께 확인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최근 바뀐 법도 확인하세요
2027년 새 법과 별개로 최근 이미 시행되기 시작한 소비자 보호법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부터 캘리포니아 중고차 구매와 관련된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50,000 이하 중고차에는 3일 취소권이 적용될 수 있고 가격 공개와 Add-on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중고차 구매법과 3일 취소권 글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도 2027년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입법 회기에는 이외에도 주택, 자동차, 보험, AI, 의료,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들이 서명됐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1일에 모든 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각 법의 실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실제 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정부기관에서 세부 안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7 캘리포니아 새 법, 특히 기억해둘 변화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만 기억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최저임금 $17.40과 AI·직장 내 개인정보 관련 규정
부모라면
16세 미만 Social Media와 AI chatbot 안전 규정, Parent-Teacher Conference 변화
소비자라면
AI 고객서비스와 실제 상담원 연결 관련 변화
주택 소유자라면
창문 교체와 Heat Pump·HVAC 관련 절차 변화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확인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며
2027 캘리포니아 새 법을 찾아보니 거창한 정책 변화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접할 만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AI와 어린이 온라인 안전, 직장 내 AI 사용, 소비자 고객서비스처럼 몇 년 전에는 법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분야가 빠르게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시행일이 가까워지고 각 정부기관에서 구체적인 안내가 나오면 US Living Note에서도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는 하나씩 따로 자세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California 주정부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각 법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법과 정부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